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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4월 내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이말은 즉 민주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검찰의 역할은 형사들이 사건을 맡아 수사를 하거나 영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모두 검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인 바로 4월 내로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찬성측의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검찰을 견제할 필요성에 동의를 한다고 볼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과연 4월 내로 검수완박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임명되기 전에 민주당의 공세가 성공할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과 여당의 힘겨루기를 상징하는 검수완박,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건전한 정치방향으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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