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윤석열 당선인의 제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에 앞서 필자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슈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논란 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서 각각 1차에 100만 원, 2차에 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의 생계를 돕기 위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공약을 발표했고, 그 규모는 1~3차를 합쳐 총 1,000만 원에 달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달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총 1,000만 원을 충족시키려면 이번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인수위 홈페이지 속 국민제안센터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 공약 이행하십시오."라는 게시글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 4월 28일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장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대 핵심과제를 비롯하여 5월부터 약 100일동안 진행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3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이 때 논란이 되었던 것은 모든 소상공인이 조건 없이 6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최대 지원금은 600만 원인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 분들에게 총합 1,0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지적과 불만의 글이 많아지자 인수위는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일 로드맵에서도 명시했듯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빠르면 5월 중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수위가 말하는 과학적 추계에 따른 차등지급의 조건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확실한 것은 일부 소상공인은 3차 방역지원금에서 온전히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그 일부가 어느정도일지는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추가적인 보도자료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