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4일(목)부터 확대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월 24일부터 업종별로 금지된 일회용품 사용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단 법안은 이미 적용되었지만 계도기간이 1년동안 진행되어 과태료는 1년 뒤부터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글에서는 일회용품의 종류와 업종별 적용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종류
- 일회용품 :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 다회용품과 차이 : 세척할 수 있고, 세척 한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보통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일회용품은 종이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의 개념 자체가 '딱 한번'만 쓰고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믹스커피 한잔 마시고 버리는 종이컵이 대표적인 일회용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회용품과 다회용품을 구분하고 있는데, 다회용품은 사용 후 세척할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라고 합니다.
-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1회용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포
- 11월 24일부터 추가 되는 것 : 1회용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환경부가 규정한 일회용품의 종류를 보았을 때 우리가 평소 일회용품이라고 여기는 것들과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어보입니다. 말 그대로 한번 쓰고 나면 버리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추가로 1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일회용품들이 있는데,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이 이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업종별 준수사항
환경부에서 제시한 업종별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이 나와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장님들은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을 확인하시고 특히 파란색 글씨로 표기된 금지사항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제공한 일회용품 적용범위와 업종별 적용기준에 대한 Q&A들을 보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타임
- 일회용품 적용범위 질문
- 업종별 일회용품 적용기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