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과 벌금 기준!(운영자, 개인)

대형마트 방역패스 썸네일

 

[목차]
1. 대형마트 방역패스의 기준 
2. 방역패스 미준수 벌금 기준

 

1. 대형마트 방역패스의 기준

대형마트

정부가 지정한 대형마트의 기준은 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의미합니다. 즉 백화점은 물론 동네에 하나쯤 있는 대형마트나 대규모의 서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 모두 포함되는 규정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3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감염방지를 위해, 한편으론 벌금을 피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끊이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정부에서는 방역패스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마트는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즉 오늘부터 백화점, 대형서점, 대형마트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하고, 백신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없이 방문 시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단 정부는 1월 16일까지 일주일이라는 계도기간을 정했고 실질적인 벌금 부과는 17일부터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방역패스 미준수 벌금 기준

벌금 및 행정조치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는 벌금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운영자일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과 10일간 운영 중단, 2차 위반 시 300만 원과 20일간 운영 중단 등 방역패스를 어긴 횟수별로 벌금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은 개인 또한 횟수별로 벌금이 부과되어 1회당 10만 원씩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방역패스 미준수에 대한 벌금도 만만치 않지만 사실상 자영업자들에게는 운영 중단 조치가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10일 또는 20일이라는 시간 동안 운영 중단을 할 경우 그 사이에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편 방역패스는 2차 접종 이후 180일 이내까지 활용할 수 있으며 18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실시하였다면 접종 다음날부터 방역패스에 적용 가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마트 방역패스의 기준과 벌금 부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방역패스를 잘 준수하셔서 코로나19 감염 및 금전적인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