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 헌법개정이 이렇게 쉬운거였어?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을 꿈꾸는 신쌤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현대사의 초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최초로 만들어진 제헌헌법을 시작으로 지금껏 많은 헌법개정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부수립 초기에 헌법이 빈번하게 개정되기도 하고 개정된 조항을 살펴보면 정말 말도안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종신대통령 같은 경우입니다. 무슨 조선시대의 왕도 아니고 지금생각하면 종신대통령이라고 하면 아프리카나 남미쪽의 독재자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5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독재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말이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자 2대, 3대 대통령까지 지낸 이승만 대통령. 1948년 제헌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초대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은 1950년 6.25전쟁 발발로 인해 부산으로 수도를 옮기 이후에도 장기집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지고 결과적으로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었는데요, 어쩌면 이승만의 소극적 친일이나 반공 프레임만을 내세우며 독재상황을 강화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이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에 실망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간선제로는 2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헌법 개정을 시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발췌개헌입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생각해보면 간접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의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것 같지만 발췌개헌의 문제는 개헌과정에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승만이 직접선거를 주장했던 목적도 국민의 주권이 아닌 자신이 국회에서 간선제로는 대통령 당선에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회로부터 제약을 벗어나기 위함이었고 더 큰 문제는 개헌과정에서 폭력과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강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입니다.

 

<국회의원 출근버스 강제 연행>

 

이승만의 독재를 막기위해 대통령 직선제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출근버스를 강제로 연행하는가 하며 정치깡패 등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등 사뭇 그 옛날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했을 때 무력을 앞세워 강요하던 모습이랑 비슷해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기립투표 방식>

 

개헌과정에서의 투표또한 비밀투표의 원칙은 무시한채 기립투표로 진행되었는데요, 위 사진과 같이 누가 개헌에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췌개헌이 통과되어 이승만은 1952년 2대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되고 맙니다. 6.25전쟁중에 자신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협박하며 억압하며 얻어낸 2번째 독재정치의 시작이었죠.

 

이미 2번이나 최고권력을 맛보아서 그럴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한번 개헌준비를 합니다. 이제는 아예 종신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를 시도합니다. 그것도 초대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 철폐를 시도합니다. 누구도 자기와 같은 권력을 갖게되는게 싫어서였을까요? 이에 당연히 반이승반 국회의원들에 반대에 부딫히고, 투표결과 총 203명 중 2/3 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되는 과정에서 136명, 즉 1명이 부족해서 종신대통령을 포함한 헌법개정안이 부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섰다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겠죠? 이승만의 자유당을 고민끝에 한가지 꼼수를 부립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꼼수말이에요.

<사사오입 논리, 교과서 사료>

 

서울대 수학박사를 내세워 사사오입의 논리, 즉 반올림이라고 하죠. 203의 2/3는 135.333 이므로 반올림 원칙에 따라 135로 쳐야하며 따라서 203명의 국회에서는 135명만 넘으면 통과가 가능한 논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부결

발표이후 2일만에 다시 헌법개정안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개헌통과 이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고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요즘말로 답정너라고 해야될까요? 이미 이승만의 종신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그렇게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3번째 대통령을 넘어 이제는 죽을때까지 대통령으로 남고싶었던 이승만, 개인의 욕심과, 권력욕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부끄러고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현대사의 모습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 중 하나가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게함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말도 안되는 논리와 방식으로 권력을 놓지않으려는 기득권, 재벌들이 존재하죠. 역사에서 이미 그들의 말로를 확인했다면 더이상 우리는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니깐요.